정부의 적극적인 복지대책 긴요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대해야 
장애인 바로 알려면 자주 접해야 
「빈곤」이 재활의지에 큰 걸림돌
사회무관심 반성···생명존귀함 토론

생명문화연구소(소장=박종대)가 7월 1일 오후 2시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실에서 「생명과 장애인」이란 주제로 제11회 세미나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송준만 교수의 「생명과 장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강세윤 교수가 「생명과 장애인 재활」, 서울대학교 교수가 「빈곤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자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현재 한국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후진성을 못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여건 확보를 위해 국민의 의식전환과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대책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획실장 정진모씨, 장애인 복지신문 기획실장 안희진씨,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과장 이기하씨 등 사회복지 실무진과 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그동안 성장 중심의 경제구조가 낳은 복지정책의 미흡과 사외의 어려운 계층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던 의식의 미성숙을 총체적으로 반성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서 갖게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전문가와 현장 담당자를 통해 들어보는 자리가 됐다.

「생명과 장애」로 제1주제 발표에 나선 송준만 교수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신선성에 기반을 두면 생명을 차단하는 어떠한 종류의 합리화도 있을 수가 없으므로 좀더 현실적인 기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를 제안했다. 현실적인 기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한 송교수는 결론적으로 특수교육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 신체 일부분의 손상이 생명체 전부를 손상케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격체로서 대접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과 장애인 재활」에 대한 발표를 한 강세윤 교수는 장애인을 「갖추지 못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등의 의미로 파악하는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적이 사회안에서의 비기능적인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를 회복시켜주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강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당국이 사회복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잘라말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바꾸기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장애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장애인을 바로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빈곤과 장애인 복지」로 마지막 주제발표를 한 조흥식 교수는 장애인이 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빈곤문제라고 단정하고 장애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각종 소득보장 관련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빈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이념이 없다고 잘라말하는 조교수는 기존의 잔여적 복지이념을 과감히 제도적 복지이념으로 전환하는데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