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대표들이 한목소리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위원장 김희중(히지노)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사형제폐지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7대 종단 대표들이 헌재에 사형제폐지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의견서는 이날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헌재 정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 김형태(요한 사도) 변호사가 대독했다. 기자회견에는 주교회의 정평위 위원장 김선태(요한 사도) 주교와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 문장식 목사 등 종교인,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 사형 집행 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 유가족,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에 소속된 사형제폐지 운동가들이 참석해 사형제폐지를 호소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참혹한 형벌로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방식을 국가가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는 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과 모순점을 해결해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형제폐지와 사형집행의 영구적 중단은 세계적 흐름이지만 우리나라 사형 관련 법과 제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7대 종단 대표들은 “우리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제폐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린다”면서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재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

헌재에 제기된 사형제 위헌 심판의 경우 1996년 첫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7 대 위헌 2, 2010년 두 번째 결정에서는 합헌 5 대 위헌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종교인들과 시민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위헌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긍정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