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대선 후보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 발표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22-02-28 수정일 2022-03-02 발행일 2022-03-06 제 3284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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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안에 대한 교회의 물음… 대선 후보들 입장은?
가톨릭 사회교리 주제 따라
각종 사안에 대한 60개 문항
주요 대선 후보 4명에 발송
李·尹·沈 답변, 安은 미답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이 생태환경과 민족화해 등에서 서로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후보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가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월 15일 주요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질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주교회의는 25일 질의 결과와 평가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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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는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생명윤리·생태환경·민족화해·사회복지·청소년사목·여성소위원회 등 주교회의 산하 7개 전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후보 등 각 당 주요 대선 후보 4명에게 발송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고 안철수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질의서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주제에 따라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난민 등 총 13개 사안에 관한 6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생명윤리와 혼인, 가정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교회의 윤리적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우선 낙태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은 모두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 후보는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 후보는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 권리 보장을 주장했다.

혼인과 가족에 대해서도 세 후보는 전통적 가족 형태 외에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심 후보는 비혼 동거 출산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과 상반되는 것이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서는 이 후보와 심 후보는 찬성했고, 윤 후보는 폐지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린다. 탈핵에 관해 이 후보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렀고 심 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탈핵 기조를 지지했다. 반면 윤 후보는 탈핵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재생 에너지 확대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재생 에너지 확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심 후보는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 등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반면 윤 후보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핵발전소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족화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보자 간 정책 방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에 대해 이 후보는 ‘적극 동의’, 심 후보는 ‘대체로 동의’한 반면 윤 후보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윤 후보는 이 후보나 심 후보와 달리 경제제재는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제사회의 태도 변화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한반도 군비 축소 노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보유 상황에서 상호주의적 군비축소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