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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공공재입니다] ‘그린뉴딜’ 원래의 목표는

박영호 기자
입력일 2021-07-06 수정일 2021-07-06 발행일 2021-07-11 제 3253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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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인간 공존 위한 ‘사회 대전환’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경제와 산업 체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해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특히 코로나19로 본격화된 감염병 팬데믹 상황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환경 파괴와 이로 인한 기후 변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감염병 시대 인류는 더 이상의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결국 자멸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결국 경제와 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는 2007년 미국에서 발간된 토머스 프리드만의 「코드그린(Code Green)」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 2008년 영국에서 환경과 경제 전문가들이 ‘그린뉴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주요한 정책 기조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적극 이어졌고 2018년에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출, 2030년까지 탄소 제로 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계획을 담아 ‘글로벌 그린뉴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먼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기후 변화 및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전망으로 2050년까지 유럽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강력한 목표를 명시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들어 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2008년 녹색성장 아젠다가 제시되면서 환경 문제가 에너지 계획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 2009년에는 ‘녹색 뉴딜 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토목 사업에 치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그린뉴딜이 세 가지 큰 축의 하나로 담겨 있다. 한국의 그린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 사회와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해지면서, 사회적 인프라와 에너지의 녹색 전환 및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 문제를 경제와 산업 전반과 깊이 연계하고 있다는 점은 원론적으로 의미를 갖지만, 여전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박영호 기자 you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