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빈민사목위 공동주최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21-10-12 수정일 2021-10-13 발행일 2021-10-17 제 326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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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복지, 주거 지원 중심으로 바꿔야”
시설 운영 편중에서 벗어나 영구적인 주거 제공 필요

노숙인 복지법 제정 10년을 맞아 서울 빈민사목위 등이 개최한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홈리스 당사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노숙인들을 위해 주거 중심 복지로의 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 복지법) 제정 10년을 맞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충열 신부)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정의당 공동주최로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노숙인 복지법은 전국의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다. 이후 행정적 조치 차원에서 총 6차례 개정됐지만, 전문가들은 노숙인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책임연구원은 무엇보다 노숙인들의 주거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숙인 시설 운영에 재원이 편성된다”며 “OECD 및 EU 국가에서는 주거 우선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거 우선 전략은 복잡한 욕구를 가진 노숙인에게 주거를 먼저 제공한 후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핀란드의 경우 2008년 주거 우선 원칙을 채택하면서 3500여 명이었던 만성 노숙인 수가 2019년에 961명으로 감소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주거 우선 전략의 중요성을 나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 역시 “해외에서는 노숙인에 대해 영구적인 주거 제공이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주거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측인 정의당 심상정(마리아) 국회의원도 “노숙인 지원 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 현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국토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노숙인 복지법이 주거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제뿐 아니라 노숙인 당사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청소년기부터 이어져 온 노숙인 상황과 여성 노숙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매입임대주택에서의 고립된 경험 등을 나눴다.

나충열 신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노숙인의 상황을 연구했다”며 “노숙인들의 실질적인 증언이 동반된 이 자리가 노숙인 복지법 제정 10년을 맞이해 잘못된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