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는 7월 3일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미래전망’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민간이 공공 돌봄의 주체로 자리 잡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그동안 보완적 기능에 머물렀던 민간 사회복지서비스를 넘어 현장 경험과 실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제1발제를 맡은 돌봄과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의 기획, 인프라 조성, 예산 운영, 사례 관리 등 전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돌범통합지원법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령뿐 아니라 실행 지침과 제도 설계에 민간의 경험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제2발제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과 예산의 뒷받침 ▲전문 인력 양성 ▲지역 특성에 맞는 협업을 바탕으로 한 통합지원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김영철 사무처장은 “복잡한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갖는 통합지원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돼 분절적으로 이뤄지거나 중복되던 돌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연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이다.

박주현 기자 ogoy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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