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후 환경 단체들이 2022년 대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환경 관련 대표 정책 10가지를 선정, 제시했다.

국내 300여 개 시민 환경 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12월 10일 온라인으로 ‘20대 기후 대선을 위한 정책 경연’을 열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천주교에서는 한국 가톨릭기후행동, 한국천주교여자장상수도회장상연합회, 예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정책 경연은 대선 과정에서 실종된 환경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고 다가올 대선이 기후위기 등 전 세계적인 생태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기회로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들 중에서 이번 대선에서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환경 정책 10가지를 선정했다. 그 중 5가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 등 필수적인 환경 정책으로, 시민 환경 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요구돼 오던 것들이다. 나머지 5개 대표 정책들은 12개 후보 정책들 중에서 일반 시민 500명의 온라인 투표와 현장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표 정책 선정에서 “책임과 피해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성장 중심주의를 극복하며,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반드시 관철돼야 할 필수적인 생태 환경 정책으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재상향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폐기 및 기후정의법 제정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과 내연기관차 전환을 위한 목표 설정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공항 건설 등 토건 프로젝트 전면 중단 ▲에너지·먹거리·이동·보건·주거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5가지다.

나머지 5개 대표정책에는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들로 ▲주 4일제 근무와 에너지 휴가제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상시 운영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유기농업으로의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을 포함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대선 후보들이 “핵심적 온실 가스 감축 방안 마련에 대한 실제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기에 10개 대표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대선에 즈음해 기후정의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