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2019헌바59)에 대해 사형제 폐지를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보내 왔다.

유럽연합의 사형제 폐지 지지 의견서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 총무이면서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인 김형태(요한) 변호사가 지난 6월 9일 유럽연합에 의견조회 서신을 보낸 것에 대해 10월 16일 답신으로 받은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유럽연합 영문 답신과 한글 번역문을 12월 2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유럽연합은 의견서에서 “사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로, 생명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며 “유럽연합은 사형이 수감보다 범죄 억제 효과가 크지 않고 공공의 안전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는 유럽연합이 대외 인권 정책에서 장기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이번 헌법소원이 대한민국 또한 형벌제도에서 사형제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형제 폐지 국가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인권 체제와 법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실천을 분명히 보여 주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아직 사형을 실행하고 있는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