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곡물정책은, 국내 곡물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주권 확보’가 아니라 수입을 통한 수급 안정화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 법제화’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것 같다. 사실 수입을 통한 ‘곡물 수급 안정화 정책’과 ‘식량주권 확보’는 별개 문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올해 밀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자 곡물수출을 금지했고, 밀 생산량 세계 2위인 인도 역시 밀수출금지령을 내려 밀가루와 빵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를 야기했다. 팜유 세계 사용량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올해 말까지 팜유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러한 식량보호주의는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식량주권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쌀의 자급률(45.8%, 2020년)은 전체 소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밀은 쌀에 이어 우리 국민의 두 번째 주식(主食)이지만, 자급률은 0.8%(2020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식량주권 확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한국교회는 1994년 춘계정기총회에서 ‘우리 농민과 농토와 농업을 살리는 일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각 본당에 우리 농산물 나눔터를 설치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그 결과, 여러 교구에서 ‘우리농 본부’가 설치되는 한편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교회 움직임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보충해야 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