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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여사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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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2021-12-07 수정일 2021-12-07 발행일 2021-12-12 제 3273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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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방역조치 위반 등 혐의

지난 2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얀마 반쿠데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수치 여사의 사진을 들고 있다. CNS 자료사진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치 여사는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수도 네이피도의 한 안가에 감금돼 있다. 수치 여사는 군부로부터 공직자비밀취급법 위반, 부패, 선거 결과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그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치 여사는 12월 6일 군부에 대항한 선동 교사와 코로나19 지침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모두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군부는 부분 사면을 통해 아웅산 수치 고문의 형량을 2년 감형했다. 하지만 수치 여사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의 한 대변인은 “그는 현재 구금돼 있는 곳에서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미얀마 군부는 네이피도 특별 법정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최근 수치 여사의 변호사에게는 언론 접근 금지령을 내렸다. 군부는 최근 몇 주 동안 미얀마를 이끌던 민족민주동맹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해 왔다. 한 장관은 징역 75년을 선고받았으며, 수치 여사의 한 측근은 20년 형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수치 여사의 징역형 판결에 대해 즉각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날조된 혐의로 아웅산수치 여사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은 군부가 반대파를 제거하고 미얀마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이 우스꽝스럽고 비도덕적인 결정은 1300명 넘게 죽이고 수천 명을 구금한 미얀마 군부 전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호시 미얀마 담당 고문은 “이번 판결은 반쿠데타 시위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응징이자 미얀마 군부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미얀마 군부는 수치 여사를 교도소에 보내는 대신 자택이나 안가에 구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미얀마 정부를 이끌었던 군부는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이 선거를 조작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지만 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반쿠데타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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