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탈핵 정책 질의에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 미답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새진보연합 등 7개 정당이 신규 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종교환경회의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0개 정당에 탈핵 관련 정책제안서를 보낸 결과, 7개 정당이 이같이 답했고 국민의힘·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회신하지 않았다.

정책제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 핵발전소 폐쇄 정책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정책 제안에 7개 정당 모두 동의했다. 다만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회부하자는 하위항목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기본계획 폐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조국혁신당은 ‘논의 필요’, 나머지 5개 정당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핵발전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 7개 정당 대부분 동의했으나, ‘지역의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책제안서를 보낸 종교·시민단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원전 진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다수의 정당 및 국민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국회와 정치권은 총선 이후 이 문제를 국회와 정치의 공간에서 특별하게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