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열 다섯 어린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온 몸이 처참하게 으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후 미군은 소파 협정을 근거로 사고를 낸 미군 운전병의 신병을 인도해가 초동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이후 「장갑차는 정상운행」 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며 오만한 모습으로 책임회피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SOFA 체결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군측에 1차적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은 이번 여중생 사건이 처음입니다. 매해 수백건이 넘는 이러한 사건과 범죄물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는 5%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도 미군이 제멋대로 규정한 「공무중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재판권을 이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두 나라간 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강대국과 약소국간 관계속에서 볼 수 있는 오만함과 자국 이기주의를 미국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은 더 늦기전에 재판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는 유족과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간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소파협정을 즉각 전면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한 부시 미대통령의 공개 사과

2. 정부, SOFA 규정 개정과 자주적인 입장에서 국민권리 보호해야

3. 정부,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 참여 공동진상조사단 구성해야

4. 정부, 미군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 및 전동록 감전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해야

5. 인간의 평등과 평화의 수호를 위해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될때까지 타교구와도 연대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

2002년 8월 28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해결촉구와 불평등한 소파(SOFA) 개정을 위한 천주교 인천교구 대책위원회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지난 6월 13일,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무참하게 압사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족과 사회단체 및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의 항의로 법무부는 1966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가 체결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에 관해 주한 미군당국에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을 요청했지만, 미군은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형사재판권을 이양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살인사건조차 우리 법정에서 재판할 수 없고, 공무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덮으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 대해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불평등한 「SOFA」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군측의 오만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두 여중생을 추모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죄 △미군측의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관할권」을 이양 및 해당 미군기지 즉각 폐쇄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 △「SOFA」 전면 개정

2002년 8월 19일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