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11월 6~18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다. 이 총회는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들의 회의다.

COP27은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COP26과 달리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26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재확인하고,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선진국의 기후변화 적응 기금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후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개도국 피해 기금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개도국에 집중되는 피해 문제는 명백하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0.4%를 배출하는 파키스탄에서는 올여름 최대강수량을 동반한 몬순의 영향으로 국토 1/3이 침수됐고 공식 사망자만 1600여 명에 달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 등에서는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았다. 이번 총회 주최국인 이집트 역시 물 부족과 고온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해안선 침식, 민물에 침투하는 해수의 증가 등 이상기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COP27은 개도국인 이집트에서 열림에 따라 기후위기를 초래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묻고 개도국의 피해 보상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선진국들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져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응 기금의 조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기후정의가 그간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 COP26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 이전까지 선진국들이 약속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 공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 유발의 주요 주체인 선진국과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개도국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 20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V20(Vulnerable Twenty Group)은 10월 18일, COP27을 앞두고 발표한 제안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0%가 G20 국가들에게 있는 만큼 이들 국가가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P27에서는 기후기금 외에 COP26에서 미진했던 각국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과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약속의 강화 문제도 집중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