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사형제도 폐지에 힘 모으자

입력일 2022-07-19 수정일 2022-07-19 발행일 2022-07-24 제 3304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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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단 대표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천주교를 비롯한 각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한국교회는 2001년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정식 기구로 구성, 사형폐지 운동을 통해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형관련 법과 제도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21대 국회까지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실정이다.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국민 여론과 법 감정을 운운하며 ‘응보(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 예방 효과를 내세워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큰 범죄가 일어나기라도 할 경우 이런 주장은 더 거세진다. 심지어 가톨릭신자들조차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권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사형제도 폐지는 사형수를 석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자는 것이다. 응보적 정의와 범죄 예방은 사형이 아닌 다른 대체형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