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밀양 송전탑 사태 과정

이도경 기자
입력일 2013-06-05 06:09:00 수정일 2013-06-05 06:09:00 발행일 2013-06-09 제 2849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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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요구 일방적 거부가 문제 키워
2007년 초고압 송전선 승인 불씨
올해 들어 공사 강행 물리적 충돌
잠정 중단 상태 … 협의체 구성
밀양 송전탑 문제는 지난 2007년 11월 한국전력이 신고리 원전에서 북경남변전소를 잇는 76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건설 승인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에 주민들은 2008년 7월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궐기대회를 가졌고 기나긴 대치상황이 펼쳐졌다. 특히 2012년 1월 16일 밀양주민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분신하는 참사가 벌어졌고, 9월 24일 국회 현안보고 이후 공사는 중지됐다.

그 사이 밀양 주민들과 한국전력은 국회의 중재로 6차례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들어 한국전력은 ‘더 이상 공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강행 입장을 밝히고 5월 20일 4개 면의 공사를 돌발 진행했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다음날인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공사 행정의 중지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 변준연 부사장의 “밀양 주민들이 천주교·반핵단체에 세뇌되었다”는 부적절한 발언과 경찰 기동대 병력 투입 등으로 사태는 악화됐다.

이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에 대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송전탑 건설공사 강행 중지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호소했으며 5월 28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의 현장 방문이 긴급히 이뤄졌다.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대치 현장과 상동면 여수마을, 가르멜수녀원, 단장면 동화전마을 등을 찾은 이 주교는 공사 현장 움막에서 부상을 입은 노인들을 위로하고 정부 당국과 협의를 통한 중재 역할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로 이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문화 등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면서 “농번기인데도 일손을 잡지 못하고 송전탑 저지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절실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훈 주교의 현장 방문 이튿날 한국전력의 송전탑 공사는 잠정 중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재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40일간 운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한전 3명, 반대대책위 3명, 국회 3명 등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산자위는 협의체 기간 내에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전과 반대대책위에 해결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한전과 반대대책위 주민은 이 권고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밀양 주민들과 한국전력의 쟁점에는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여부, 지중화 비용 논란, 우회건설 타당성 등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