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과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묘장 스님, 이하 한종사협)가 지난해 1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전 국민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조정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방법 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종사협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를 대표하는 종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행정 및 법률제도 개선, 복지시설 위·수탁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해 이번 개정(안)이 나오는 데 기여했다.

한종사협은 성명서에서 “금번 개정(안)은 현 정부가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원안대로 시행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종사협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지지 성명서를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