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종전선언 노력에 北, 수용 않을 듯”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2-02-23 수정일 2022-02-23 발행일 2022-02-27 제 3283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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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민화위 전국회의
김정은 집권 10년 돌아보고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전망

2월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제88차 전국회의 화면. 회의영상 갈무리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김주영 시몬 주교)는 2월 15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제88차 전국회의를 열고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와 전망’ 특강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돌아보고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을 맡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정영철 교수는 북한의 전반적인 국가 상황에 대해 “물질적 생산 측면에서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촌 발전 등 새로운 발전지향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부 역량 강화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대남 분야에서는 북한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노력도 북한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당분간 북한이 ‘선 제안’이나 ‘양보안 제시’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특강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종전선언이 임박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볼 때 종전선언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인데 종전선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전선언은 법적 선언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실질적 종전선언이 되기 위한 조건들, 즉 남북 간에 적대적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교회의 민화위 전국회의에서는 ‘평화와 화해 교육’ 교재 출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