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사형폐지소위 회의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21-11-23 수정일 2021-11-23 발행일 2021-11-28 제 3271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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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심의에서 사형제 폐지 필요성 호소하기로
10월 특별법안 발의했지만
참여 의원 수 적어 대책 필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11월 18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는 11월 18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의원 대표발의로 제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30명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가·사회적인 관심이 내년 3월 9일 실시 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사폐소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사폐소위는 올해에도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Cities For Life)을 기념해 시민들에게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는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할 장소로 협의 중이던 광화문 방향 경복궁 담장 외벽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국교회 대표 성지인 서울대교구 새남터순교성지 등을 새로운 장소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선태 주교는 이와 관련해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끝난 이후지만 김대건 신부님 순교 장소에서 조명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은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폐소위는 2019년 2월 청구된 사형제도 헌법소원(2019헌바59)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헌재가 한 번도 심리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