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현동 아빠스)가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생태환경위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사진)는 8월 24일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급격히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했다.

박 아빠스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2050년까지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해 기후 재앙을 막아내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녹색 성장’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우려가 있는 법 제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고 하한선을 정했지만,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2010년 대비 45%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고려하면, 이 법적 기준에선 1억 톤 이상을 더 배출하게 되는 셈이다. 박 아빠스는 “제때에 적절한 양을 감축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박 아빠스는 이어 한국교회는 기후위기 성명서(2020년 5월), 한국 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2020년 10월 16일)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아빠스는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사회적 약자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국회에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