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북한의 여성문제 - 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애실 교수

남북 여성복지 증진 노력 필요 북한 전체 노동력의 48% 차지 통일 후 대량 실직사태 발생 우려

통일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의 실현, 복지의 증진, 그리고 민족의 발전을 가져 와야 한다. 남북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양성평등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은 절반의 통일에 불과하게 된다.

현재 북한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으로 여성문제가 은폐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 귀순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가정주부의 80% 정도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6.25 직후에 현저하게 낮았던 남성 비율이 꾸준히 높아져 현재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남여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남아 선호와 남성 우월적 가정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여성 노동력은 전체 노동력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혼 여성의 90~95%, 기혼 여성의 30~40%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고용은 적정 수준을 초과한 과 고용상태이므로 통일 후에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높다.

북한에서의 교육 기회는 유치원과정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등 11년간의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통일 후 교육재정 문제로 의무교육 기간이 단축될 경우 북한 청소년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 정책으로서는 북한 여성의 실업문제, 교육기회 문제, 탁아문제, 모성보호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법적 제도적으로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여성의 복지가 그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시대인 만큼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남북한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유롭고 평등한 복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통일 준비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의 문제와 대책 - 강남대학교 김진수 교수

현 상황에서 민간 기구의 대북 지원은 민족 갈등 해소ㆍ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 민간 사회복지 활동 적극 지원을

통일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외형적 통일을 유도하고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을 통한 완전한 민족통일을 이루는 정책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러한 기본적 시각에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급속한 통일시에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사회 경제적 문제는 북한 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북한지역의 붕괴에 따른 실업문제, 그리고 빈곤문제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급속한 통일의 경우 통일 단계에 따라 인구 이동 규모, 이동 경로 및 이주 대상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분단단계」「통일과정 단계」「통일한국 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단 단계에서의 인구 이동 예상 규모는 매년 약 1백50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탈주자 정책은 현재 탈주자에 대한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제3국에서도 보호 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함께 귀순자에 대한 보상 조치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 과정 단계에서 탈출 난민 규모는 약 2백여만 명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긴급 구호와 구체적 희생자 보상을 통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대단위 사회 간접자본 사업을 통하여 자체 노동력 흡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통일에 있어서 독일의 비용 집약적 형태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생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자생 확보형」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민간 사회복지 활동의 참여를 적극 지원, 유도해야 한다.

한편 분단 상황에서 민간 기구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재정 종속과 효과보다는 정치 외교적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민족 갈등의 해소와 남북 주민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통일 이후의 민족 통합에 가장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대북 지원은 남한 주민의 호응과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정부의 사소한 간섭은 오히려 순수한 민간 교류의 의미를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 반면에 민간 기구의 난립과 실적 위주의 홍보 행위는 향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간 신뢰의 회복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순수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과의 간접적 대화 창구를 열어 가는 자세로 일괄성과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