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의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회장 홍흥근, 담당 김재섭 신부)는 12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발달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미래 – 탈시설을 둘러싼 이슈논쟁’ 주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연구위원회(회장 이택룡)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발달장애인 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화의 뉴패러다임’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김종인 교수는 “거주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인데,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힘들고 그 탓에 인권이나 비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들이 시설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베로니카) 수석부회장도 “시설들을 폐쇄하고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탈시설에 찬성했다. 특히 민 수석부회장은 “성당에선 신자들이 발달장애인들을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며 “개신교에선 발달장애인을 위해 특별반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 천주교 신자임에도 이런 점 때문에 개신교 예배를 드려야 할 때면 정말 속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발달장애인 부모 한순희(마리아)씨는 탈시설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씨는 “아이가 30살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가 탈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독립해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씨는 “탈시설을 할 사람은 하라. 하지만 우리에겐 아이가 보다 인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