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경원 신부, 이하 서울 정평위)는 2018년 두 번째 사회현안 자료집 ‘정치(국가) 권위의 도덕성과 시민의 저항권’을 7월 9일 발표했다.

사회 안에서 시민의 연대와 각성을 인식하며 내놓은 이번 자료는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제주4·3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 ▲역사의 현장에서 교회의 역할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등을 실었다.

특히 제주4·3 70주년을 맞은 올해, 정치 공동체의 무책임과 부당함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외친 민중들의 노력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펴냈다.

자료집에서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이나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42항, 「간추린 사회교리」 399항)를 인용해 시민이 ‘양심적 거부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증언해야 하듯이, 시민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기억하고 증언할 책임이 있다”며 “정치 공동체의 무책임·부당함에 맞서서, 인간의 존엄·자유·평등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민중들의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국가) 권위의 도덕성과 시민의 저항권’ 자료 원문은 서울 정평위 홈페이지(http://catholicj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