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 빈민사목위 주거정책 관련 성명 발표

권세희 기자
입력일 2017-09-20 수정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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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정의로운 주거 정책 촉구를 위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성명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 이하 빈민위)는 갈수록 높아지는 전·월세와 이사 등 주거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현 정부의 올바른 주거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빈민위는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시편 127,1)를 주제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정부의 주거 정책과 더불어 현 정부의 주거정책인 ‘8.2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빈민위는 지난 정부가 권력, 자본, 언론의 공고한 삼각동맹을 통해 고가 월세 주택 ‘뉴스테이’를 발표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3법인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꼬집었다. 또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전국의 집값이 치솟았다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배고픔을 달래야 할 생활비와 노인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비’가 과도한 임대료로 충당됨을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8·2 대책’은 가계 부채로 높아진 집값 폭등과 부동산 재앙에 대응하는 정책이라고 밝히며, 대다수 언론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해당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빈민위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올바른 주거 정책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투쟁에 함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부동산 적폐 세력들의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빈민위는 현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여야 함을 강조하며, 가난한 이들의 슬픔에 주목해 공정하고 따뜻한 주거정책을 제정하기를 희망했다. 또 더 강력한 투기 방지책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촉구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주택 보유세가 강화돼야하며 ‘세입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교회 신자들 역시 사회의 주거권과 정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권세희 기자 se2@catimes.kr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