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티모테오) 정부 출범으로 생명의 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향한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피델리스) 국회의원과 함께 6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국회·종교·사회·인권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 국민의당 최명길(시몬)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그레고리오)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4대 종단 성직자와 사회·인권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유흥식 주교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느님 모상을 닮은 인간 생명을 끊는 일이 없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 사형제도가 법적으로도 완전 폐지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형제도 폐지 법안 발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종단별로 사형폐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오는 10월 10일 사형 집행 중단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대내외에 알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프랑스와 유럽의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호베르 바뗑데흐(Robert Badinter) 전 프랑스 법무부 장관을 초빙,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했다.

이날 행사를 전후해 제20대 국회 차원에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발의가 다시 한 번 추진된다.

이상민 의원은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사형폐지에 동의하지만 법사위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인권문제, 특히 사형폐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 여론에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협의회 대표 문장식 목사,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박명은 교무 등 이웃종교인들과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희진(사비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등 사회, 인권단체 지도자들이 함께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법적으로도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나라는 전 세계 10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다.

앞서 교회는 제15대 국회(1996~2000) 때부터 지난 제19대 국회 때까지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5년 2월에는 현직 주교 26명 전원과 수도자·평신도 등 8만5637명의 사형폐지 염원이 담긴 서명을 국회에 제출해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