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 각 정당 답변 발표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의 답변을 수합, 3월 28일 발표했다. 주교회의 산하 8개 전국위원회(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가 준비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교회가 주목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과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가톨릭신자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춰 판단하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8개 분야 43개 문항 중 주요 질의와 각 정당의 답변을 요약, 소개한다.

◆ 노동 분야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의 부결로 결국 폐기된 ‘노조법 제2, 3조’ 개정 재추진에 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 안 함’이라고 답했다.

가톨릭교회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 수호를 위한 ‘최종 수단’인 파업과 작업 중지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또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노동하는 인간」20항 참조)

임금 유지 등을 전제로 한 노동시간 단축 입법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 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실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하지만 임금의 유지를 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중립’ 입장을 밝혔다.

◆ 민족화해 분야

남북 민간 교류와 관련, 통일부가 민간의 교류를 통제하고 있는 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언제든지 승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교류 협력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이 과거와 차원이 다른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서 있는 교류 추진이 필요하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북한 주민에게 확장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촉·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반도 ‘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에에 대해서는 3당 모두 ‘매우 찬성’한다고 밝혔다.

◆ 생명윤리 분야

한국교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입법의 방향으로,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교회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중립’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로 인구소멸 위기가 대두되며 태내 생명의 보호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인 ‘사형제도’의 폐지 동의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형제도 존폐 관련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생태환경 분야

핵발전소 정책 관련 질의에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다. ‘설계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반대’에 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매우 동의 안 함’이라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매우 동의’, 국민의 힘은 ‘동의 안 함’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과 이를 가능하게 만들 실질적인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가칭 ‘탈석탄법’ 입법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라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동의 안 함’이라고 밝혔다.

◆ 정의평화 분야

국민 인권 보호와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한 ‘사법, 검찰, 경찰의 개혁 입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은 특정 이념 세력이나 지역, 정치 집단 간의 경쟁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기본 질서 확립을 위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했다.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 안 함’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 안 함’이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 분야

질의서에 따르면, 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는 민간을 협력자가 아닌 강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종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과업을 넘어 인력 채용 방식과 조건까지 규정한다. 종교계 시설은 고유한 전통과 정신에 관한 교육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서 미사 거행, 일과 시작 전 기도와 종교 상징물 게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종교계 사회복지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기 위해 법인의 인사 관리, 각 조직의 전통과 정신에 관한 교육과 학습, 고유한 종교 예식의 거행 등에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중립’, 국민의힘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숙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해 한국카리타스협회, 한국가톨릭노숙인복지협회와 함께 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인 노숙인시설 기능 재구축 및 강화를 하겠느냐는 제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동의’, 녹색정의당은 ‘중립’이라 답했다.

◆ 여성·청소년 분야

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중립’ 의견을 밝히고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성별 임금 등 차별이 금지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차별에 대한 시정 명령 등도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근절을 위한 더욱 강력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3당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lsh@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