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제 폐지와 종신형 입법화 3월 추진

박민규 기자
입력일 2019-03-05 수정일 2019-03-05 발행일 2019-03-10 제 3135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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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 헌재 제출 계획
주교단·수도자·시민단체 등 별도 의견서 제출 요청
상반기 내 특별법 발의 위해 참여 국회의원 수 늘리기로

2월 28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2019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이하 사폐소위)는 2월 28일 오후 5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형제도 폐지와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와 종신형 입법청원에 대해 소개하는 의원들이 확정되면, 3월 중 국회에 청원서와 서명지를 접수하기로 했다. 사형제 폐지 청원 서명에는 지난해 12월 2일 대림 제1주일부터 현재까지(2월 26일 기준) 10만5115명이 참여했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현재(2월 25일 기준) 65명에 불과해 최소 100명의 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2019년 상반기 내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 세미나에 대해서는 콘서트 형식과 결합한 이전 사례와 같이 대중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올해는 가톨릭신문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세미나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회의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사형제도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서는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헌 결정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신자 및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필요를 확인했다. 사폐소위는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이후 현직 주교단 27명의 의견서와 수도자 서명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유럽연합 대사관 의견서, 7대 종단 의견서 등 각계에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폐소위 총무 김형태(요한) 변호사, 이기수 신부(가톨릭신문사 사장)와 현대일 신부(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조성애 수녀(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남승한(라파엘) 변호사, 강성준(사무엘)ㆍ장예정(소피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