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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가톨릭교회 형법」

이승훈 기자
입력일 2022-08-09 수정일 2022-08-09 발행일 2022-08-14 제 3306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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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만 신부/251쪽/1만2000원/가톨릭대학교출판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1년 교황령 「하느님의 양들을 돌보라」를 통해 교회법전 제6권 형법을 개정했다. 38년만의 개정이다. 책은 개정된 형법에 관한 해설서다.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비롯해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교회 재산에 관련된 범죄 등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는 형법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교회와 신자들, 세상에 큰 상처를 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상처와 범죄자의 처벌에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재산 범죄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책은 제1편 형법 총론과 제2편 형법 각론으로 구분해 저술됐다. 총론에서는 범죄의 개념과 종류, 형법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논하고, 각론은 교회가 처벌하려고 규정한 각종 범죄들과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논한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