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탈핵’은 교회의 가르침이다

입력일 2022-09-05 수정일 2022-09-06 발행일 2022-09-11 제 3310호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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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탈핵 활동가들이 3년 만에 얼굴을 맞대고 탈핵을 외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 순례단은 한국의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와 대전 원자력연구단지 등을 순회하며, 핵발전이 불러오는 문제점들을 되짚었다. 또 공동 성명을 통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 핵발전과 핵무기 폐기를 위해 한일 시민의 연대를 촉구했다.

올해 한일탈핵평화순례는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처를 명분으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열려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핵발전 비중을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노후 핵발전소의 무리한 수명 연장은 위험을 더 가중시킬 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9년 일본 사목방문 뒤 핵발전이 사람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도 지난 2013년 펴낸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핵발전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면서 “자연재해, 기술적 불완전함, 사람의 유한함 따위의 원인으로 핵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 핵발전만큼 ‘절대 위험’을 낳는 기술은 없다”(35항)고 밝히고 있다. 탈핵을 외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은 ‘탈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