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CNS】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생산과 보급을 위해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교황청이 그동안 요청해 왔던 사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2월 회의에서 교황청 대표는 백신 특허권의 면제는 “인류 전체를 위한 헌신적인 자세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지”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5월 이전에는 인도와 남아공,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요청해온 백신 특허권 면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만약 WTO가 이 제안을 채택한다면 비록 수개월의 협상과 모든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전 세계 제약사들은 백신을 제조하는 방법을 획득하게 된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수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미국 정부는 지적 재산권 수호를 해야 한다고 믿지만 팬데믹 종식을 위해서 백신 특허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전 세계, 특히 인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5월 5일 미국의 입장 발표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특허권 면제 입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가톨릭보건기구(Catholic Health Association)의 윤리 담당 이사 브라이언 케인은 미 정부의 입장을 ‘좋은 지향’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이 보급되기 위해서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브라이언 이사는 5월 6일 CNS와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서 ‘백신 평등’이 핵심적인 사고방식이 돼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불공정한 백신 보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 교황청 대표인 이반 유르코비치 대주교는 지난 2월 “수십억 달러의 세금이 연구 개발에 투입된 코로나19 백신은 공공재로 간주돼야 함에도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백신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