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도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며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호소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교회 입장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밝힌 것이다.

인간 생명 존엄성을 침해하고 교회 가르침에 위배되는 사형제도는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며 한국교회와 연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법조계가 시대적인 흐름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유럽연합은 처음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공식 의견서를 보내왔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방정부에 따라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사형 집행을 잇따라 강행해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2024년 대선 재도전을 하겠다며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사형제도 종식’을 선언하자 이에 맞불을 놨다.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보수 유권자가 지지하는 ‘사형 집행’ 카드를 꺼내들고 생명 윤리를 파괴하고 있다. 이는 사형제도가 윤리와 건전한 상식을 바탕으로 한 현대 사회에서 왜 없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공권력이 명령하는 것까지도, 어떠한 살인이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가톨릭 교리서 226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