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세상의 빛] 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한국사회

이주형 신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입력일 2020-04-27 수정일 2020-04-28 발행일 2020-05-03 제 3193호 17면

“그리스도인, 이웃과 사회를 위한 등불” (「간추린 사회교리」 582항)
무관심과 이기주의 벗어나 희망의 연대로!
구원의 봉사자인 교회 공동체
형제적 사랑으로 사회문제 바라보고 복음적 가치 구현해야할 의무 있어

스텔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 걱정이에요. 기업들도 신규채용이 없어서 취준생들도 걱정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 서울역으로 노숙인 야간 순회를 갔었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노숙인분들 위한 봉사를 계속하려구요.

이 신부: 참으로 좋은 말씀이에요!

■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

세계적으로 15만 명이 사망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우려스럽습니다. 경제침체와 기업의 도산, 실업은 소득단절과 민생파탄으로 이어집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한국은 비정규직 종사자가 748만 명(36.4%),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가 580만 명(그 중 영세업체 종사자는 378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충격에 취약한 근로자는 728만여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근로자는 45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도 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만 급여가 안 들어와도 당장 월세와 공과금, 병원비와 끼니마저 곤란한 이웃이 10명 중 2~3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항공, 관광, 여행, 숙박업을 비롯해서 지역 상권과 자영업체들, 기업의 하청업체 등이 1순위였습니다. 기반이 취약한 사업장과 업체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 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수당(휴업수당의 70%), 특별고용업종 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등의 지원정책과 공공일자리 공급을 통해 실업대란과 민생파탄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1조3537억 원의 지원규모로는 밀려드는 구제신청과 위기업종의 증가로 재원부족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1998년 4월 8일 당시 서울대교구 명동본당이 IMF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를 돕기 위해 마련한 ‘평화의 집’ 축복식에서 축사 중인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 사회문제와 마주하는 가톨릭교회

1891년 레오 13세 교황께서 노동현장에서의 비인간화라는 중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식별과 응답으로 최초의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반포하셨습니다. 1930년의 심각한 경제 위기 후 비오 11세 교황께서도 「새로운 사태」 40주년을 기념하며 회칙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을 반포하셨습니다. 이 두 회칙들을 포함해 「간추린 사회교리」는 비인간적인 상태에서 고단히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고찰하며 실업, 고용, 일자리 등을 망라한 노동문제는 생계 및 가정과 연관된 현안이기에 실제적인 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294항), 정치 공동체는 국가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389항)

또한 사회주의를 치유책으로 삼기를 거부하며, 위기해결의 기본 방법으로서 투쟁보다 자본과 노동의 연대와 협력, 약자와 가난한 이들의 보호, 재화의 나눔, 사랑의 길을 가르칩니다.(89항) 심각한 사회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정부 당국의 역할이 막중합니다만, 구원의 봉사자인 교회는 형제적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사회를 마주하며(60항) 그 안에 복음을 현존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62항) 사회에서 이뤄지는 일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구원의 길에 있는 인간을 돕고(69항)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 이바지해야 하고(63항)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이웃사랑의 연대를 수행해야 합니다.

■ 대안에 대한 모색

1998년 IMF사태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실직을 당하고 온 국민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은 명예총재로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평화의 집’을 만들어 구직 지원, 취업프로그램 운영, 상담과 교육을 실시했고, 전국 각 교구의 본당과 기관에서 사회적 약자와 노숙자 지원 사업, 무료급식소, 쉼터를 운용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상황은 두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존과 상실의 아픔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이 사태를 함께 이겨 나가는 것이고, 반대로 소모품처럼 사람을 여기고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이 아닐까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희망을 이어가고 섬기고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은 등불이 돼야 합니다.

“교도권은 공동선을 보장하고 인간의 통합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연대를 높이 권장한다. 사랑은 이웃 안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해 준다.”(「간추린 사회교리」 58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