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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사는 사람들 (4)

이소영 기자
입력일 2020-04-21 수정일 2020-04-21 발행일 2020-04-26 제 3192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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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양육 적극 지원하는 나라들
국가 차원의 확실한 지원 통한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눈길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스웨덴·영국 등에는 몇몇 공통점이 있다. 보육에 대한 확실한 투자, 일·가정생활의 적정한 균형, 높은 성평등 수준이 그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 리포트: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에 따르면 프랑스 출산 장려 정책 관련 지출은 한때 GDP 대비 5%(2012)가 넘었다. 현재도 프랑스에서는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 정책 전담 지원 체계 ‘가족 수당 전국 공단’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 10명 중 9명은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 교육을 받고 있고, 여성은 사회적 지원 체계 덕분에 모성과 자신의 경력 모두를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스웨덴도 보편적 복지 정책에 기반을 둔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 성평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극복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정신으로 보육부터 교육부가 관리하고,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출산 휴가 480일, 12세 이하 아이 병간호 휴가 120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스웨덴의 전체 보육 시설 중 80%는 공공 보육 시설로,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 성평등 수준이 높은 스웨덴에서는 출산 휴가를 반드시 부모가 나눠 사용하게 하고 남성은 의무적으로 2주간의 휴가를 내게 하는 등 육아에서의 성평등 기준도 엄격하다.

영국에서는 부모의 소득·재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 아이들에게 보편적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16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탄력 근무를 할 수 있고, 39주간의 유급 모성 휴가 등이 제공된다. 여성이 출산 후 복직하면 남성은 20주간의 모성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