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 만들어야 출산·양육 막막한 현실에서 도움 필요해도 관련 정보 부족 ‘복지로’ 사이트·가족상담전화 등 지원·상담 창구 활성화 필요 미혼모의 경우 도움 절실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따른 지원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에 불과 다양한 분야 입법 개선 통해 현실적인 경제 지원 이뤄져야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만들자’ 지난 편에서는 직접적 낙태 강요를 받을 때 임부를 출산으로 이끌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알아봤다. 이번 편에서는 ‘간접적 낙태 강요’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본다. ‘간접적 낙태 강요’는 누군가 임부에게 “낙태하라”고 직접 강요하진 않지만,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부가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육비가 없어서, 사회생활에 눈치가 보여서 등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돕는 상담 필요 ‘9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조사’(2018) 결과,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 지원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다.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양육에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 상담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여성들이 정부 지원 정책 상담을 원하는 이유는 출산·양육이 막막한 현실에서 임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알려주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는 정보가 너무 적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8세이고 돈도 없지만, 어떻게든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아기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문의 글들은 방법을 찾을 길 없는 여성들의 답답한 심정을 보여준다. 실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정현 교수 등의 논문 「미혼모의 임신출산위기 경험과 위기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으로 검색이 이뤄지는데, 공적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가족이나 아이 아빠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보통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데,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탓에 통합적인 내용을 알기 힘들고, 문의할 곳을 찾지 못한 여성들은 다산콜 센터나 114, 구청 등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현재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양육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 갈등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위해 지난 9월 9일에야 가족상담전화에 내선번호(0번)가 추가됐다. 때문에 임부들이 간접적 낙태 강요를 받는 상황에서도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을 돕는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부들이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과정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통로가 활성화돼야 하고, 기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정현 교수는 여성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연관시키고, 병원·약국·보건소 등에 한부모 지원 정책 등에 대한 리플릿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임신 유지와 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콜센터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상점 등에 붙이고, 정부의 복지로 사이트를 알려 임신·출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조언한다.이소영 기자 lsy@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