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이해

자본주의의 정의는 분명하지않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이윤을 위한 상품의 생산, 노동력의 상품화, 상품의 무계획적 생산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막스 베버는 근대의 자본주의를 합법적 이윤을 합리적을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자본주의 경계는 이런 정신적 태도에서 상품이 생산되고 있는 유통경제 조직이라고 볼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사유재산제도에 바탕을 두며, 모든 재화에는 가격이 성립되고, 이윤을 위해 상품이 생산되며, 경제활동에는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력이 상품화되며, 생산은 생산주체인 기업의 자유에 따라생산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우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자유로이 생산하며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소비할 수있다.

또한 이윤을 목적으로 자유경쟁이 일어나기에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개인은 이기적인 동기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나 전체적으로는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반면에 부의 편재현상이 일어나 빈부의 격차가 점차로 증대된다. 또한 생산은 영리추구를 지향하고 있기에 무계획적 상품 생산은 경제공황이나 실업을 낳기도 한다.

생산의 역사를 보면 원시 공동체는 자급자족의 자기생산시기이고, 중세에는 재화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주문생산 시기였으며, 자본주의 경제는 재화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생산 시기로 나눌 수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기능은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변하여 자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자본가는 화폐자본으로 생산요소를 사들여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더 많은 화폐량을 축적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잉여가치인데, 이를 얻기 위해 상품생산이 가속화된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자본가가 착취하는 것이 이윤이라고 본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자본을 제공한 자의 정당한 보수라고 본다. 사실상품의 가격과 가치는 노동과 생산수단인 자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기에 노동자와 자본가는 그 기여도에 따라 공정히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윤은 자본의 공헌에 대한 보수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이윤이나 영리추구가 모든 인간활동의 최고 목표로 둔갑하는데 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수 있다는 사조가 싹트게 되는 것이다. 물적 재화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소비수요는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가격의 성립과정위에서 유지된다. 이런 이론은 가격형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이다.

가격의 본질적 바탕을 가치에 두는 이론으로서는 상품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으로 보는 노동 가치설, 수요자의 주관적효용으로 보려는 효용 가치설 상품의 생산비에 평균 이윤을 합한 수준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론등 이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자유방임 정책은 순화적 경제공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때 서민들은 더 궁핍의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국가는 경제정책을 통해 통제를 가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국가통제와 기업가들의 협약, 서민의 경제적 수준과 의식에 의해 발전한다.

오늘날 자본가와 경영자는 각기 그 역할이 다른데, 곧 기업소유와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자본가가 갖고, 노동자의 통제기능은 경영자가 맡으며 기업의 심무를 담당한다. 자본가와 경영자는 사용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대등한위치에서 임금ㆍ노동시간ㆍ노동조건 등을 계약하나, 실제적으로는 노동자가 항상 열등하고 불리한 처지에 있다. 이런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여러가지 모순과 결점들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정치가들에 의해 결점들이 보완되고 있고, 모순점과 병폐들이 시정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반드시 붕괴되고 사회주의 지상천국이 올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반대로 혁명은 후진국에서 일어나 성공을 거두었다.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자본주의의 결합들을 보완하고 시정하여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결코 파괴되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