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다빈 기자
입력일 2018-05-21 수정일 2018-05-21 발행일 2018-05-27 제 3096호 4면
스크랩아이콘
인쇄아이콘
“통합 물관리는 민생현안” 조속히 실행해야
중복투자·예산낭비 못 막는
이원화된 물관리 정책 비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5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제공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물관리 정책은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담당하고 국토부가 수량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원화돼 있다. 그러나 물은 특성상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이원화해 물의 한 부분만 관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물관리 권한을 모두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 기능과 조직을 환경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1994년 건설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오면서 시작돼 관련 논의만 20년 넘게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물관리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11월 통합물관리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측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유사 이래 가장 참혹한 수자원정책 실패인 4대강사업 책임을 통합물관리 반대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처럼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길이 없는데 이제 와서 일부 야당이 통합물관리를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상임대표 양기석 신부), 녹색연합(상임대표 조현철 신부) 등을 포함해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뭉친 182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다.

정다빈 기자 melani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