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교회의 정평위 회의 결과

서상덕 기자
입력일 2015-10-06 수정일 2015-10-06 발행일 2015-10-11 제 2964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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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쉬운 해고’ 확산 우려”
경제적 자유만을 요구 ‘모순’
안정된 고용 우선 보장 돼야
지난 9월에 이뤄진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하 정평위)는 10월 2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는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지적하고 있는 ‘모순된 주장’은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찬미받으소서」 제129항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며 고용 기회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단지 경제적 자유만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에 명예롭지 못한 모순된 주장입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해 노사정 합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나 된다는 사실(고용노동부 자료 2015. 8. 24.)을 제시하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은 늘릴 것으로 보이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저성과자 해고 완화’에 대해 “근무평가는 사용자 재량 권한이라는 점에서 근무평가를 통한 해고는 결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사용자의 손에 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찬미받으소서」 제127항과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 회칙 「진리 안의 사랑」 제32항 등을 근거로 “세상의 사회 현실은 편협한 기업 이윤과 모호한 경제적 합리성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의 안정된 고용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며 교회가 서야 할 입장을 재천명했다.

서상덕 기자 (sang@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