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북한이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작년 11월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한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이로써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19개로 늘어났다.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외자유치를 위해 지정한 일종의 경제특구이다. 대부분의 경제개발구들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 인근 또는 동,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외국 자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번에 수도인 평양과 NLL 인근의 군사적 요충지인 강령군까지 경제개발구로 지정하여 개방하기로 한 것은 북한 당국이 외자유치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자들이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지 조사를 위해 나진항을 방문한 한국 관계자들에게 투자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북한 경제는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위 6·28방침으로 알려진 경제개혁조치의 성과는 의문이며, 식량사정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징후도 없다.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은 3차 북 핵실험과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 이후 과거와 달리 냉랭한 대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집권 이후 전시성 대형 이벤트들로 재정을 낭비한 김정은 정권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개발구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권안보에 부담이 있는 체제내적 개혁보다 제한적 개방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재원을 마련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 초기 SEZ로 불리는 경제특구전략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화교자본의 직접투자를 비롯해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북한의 적극적인 개방의지의 피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여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에 파격적인 조치와 제도개혁으로 투자를 유인했다. 중국이 투자에 위험한 국가가 아니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많은 국제자본들이 거금을 투자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작년 초만 하더라도 3차 핵실험에 이어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전쟁불사를 언급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의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격을 가한 북한이다. 올해 들어서도 끊임없이 각종 방사포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개성공단을 자신들 마음대로 중단시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국제자본을 유치할 파격적 조치도 눈에 뛰지 않는다. 위험하고 불확실한 국가에 투자할 국제자본은 많지 않다.

경제개발구의 확대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시장질서를 준수하는 안전한 투자처라는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