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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일치]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 조한범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일 2014-07-22 수정일 2014-07-22 발행일 2014-07-27 제 2905호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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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직속으로 정부와 민간을 망라해서 조직을 구성했다.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회라는 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준비 없이는 결과도 없으며, 효율적인 준비 여부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부처로 이미 통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운영이 되고 있다. 아울러 통일을 염원하는 정당·종교·시민단체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도 가동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유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조직의 한 부처인 통일부의 역량만으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적 대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전 분야의 역량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하는 중대사이다. 통일이야말로 범국민, 범정부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며,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모든 이들에게 분단비용을 강요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시대의 과업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이를 위한 범국민,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통일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와 정파를 초월하는 민족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남남갈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불신구조는 통일준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장기간 지속된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한국형 압축성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다. OECD 최고 수준의 사회갈등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불신구조는 대표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분단체제로부터 비롯되는 직접적인 비용과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의 상실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통일은 분명 대박이다. 문제는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합의조차 어려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통일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민족공통의 분모라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에 의거해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준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통일, 즐거운 통일 그리고 행복한 통일을 위한 전제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준비위원회가 그 많은 위원회중의 하나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진정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