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18 북한인권백서’ 세미나

정다빈 기자
입력일 2018-09-04 수정일 2018-09-05 발행일 2018-09-09 제 3111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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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건
북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높아
감소했던 생명권 침해도 2010년대부터 다시 증가세

8월 29일 서울 필동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열린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페트리샤 게디 교수(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북한 내 인권침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침해되는 권리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감소했던 ‘생명권’ 침해 사건 발생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 소장 윤여상)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8 북한인권백서’를 발표하고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필동 북한인권정보센터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안현민 연구원은 ‘2018 북한인권백서 내용과 주요 특징’을 주제로 한 제1발제에서 그간의 통계 자료와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시기별 북한인권상황을 비교·발표했다. 4만29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망라한 ‘2018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침해 사건 유형의 60.1%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안 연구원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등 북한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이 본인의 권리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1990년대 20.5%에서 2000년대 7.1%로 감소했던 생명권 침해 사건 발생 비율도 2010년대 13.3%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안 연구원은 “정권 교체 후 사회질서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처형 발생 비율이 증가했고,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해 비공개 처형을 자주 집행하게 된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송한나 연구원은 ‘북한이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수용한 권고안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주제로 제2발제를 맡았다. ‘보편적 정례검토(UPR)’란 유엔인권이사회가 각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검토 대상 회원국에 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면, 대상 국가가 권고를 수용 또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북한은 2009년 12월 제1차 UPR에 참가해 167개의 권고안 중 50개를 즉시 거부했지만 81개를 수용한 바 있다. 2014년 5월 열린 제2차 UPR에서는 269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즉시 거부하고 114개의 권고를 수용했다. 송 연구원은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UPR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권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질의 권고안이 양질의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페트리샤 게디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게디 교수는 “무엇보다 지속할 수 있는 인권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다빈 기자 melania@catimes.kr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