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핵발전에 반대해 온 한국교회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고 건설을 준비 중에 있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사업도 종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 폐쇄 의결과 신규 원전 4기 사업의 종결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30년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다. 이미 폐쇄됐어야 하는 핵발전소가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연장돼 가동 중에 있었다.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 양기석 신부의 지적대로 월성 1호기 폐쇄는 수명을 다하기 전에 ‘조기 폐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팎 환경운동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리한 수명 연장을 뒤늦게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신규 핵발전소 4기 사업 종결 결정 역시 문재인 정부가 당초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6기 백지화 공약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환영할 수만은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3월 ‘앗 리미나’(사도좌 정기방문) 참석차 교황청을 방문한 일본교회 주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핵발전에 대해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 스스로 파멸을 부르려 하고 있다”며 “핵발전은 인간이 주인공이 돼 자연을 파괴한 결과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교황의 지적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독일을 선두로 세계는 빠르게 탈핵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탈핵은 경제논리에 밀려 더딘 감을 지울 수 없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 결정이 뒤늦게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사회 탈핵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