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형중 신부)는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상지종 신부), 가톨릭신문(사장 이기수 신부)과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전달, 5월 30일 답변을 취합해 발표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돕고자 마련된 이번 질의에는 경기도지사 5명의 후보 중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영환(바른미래당), 이홍우(정의당), 홍성규(민중당) 후보가 각각 답변했다. 남경필(자유한국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서를 보내온 4명 후보자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을 간추려 소개한다. 답변서를 취합한 발표문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www.casu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명과 인권’ – 고의적 낙태,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 사형제도

답변 수합 결과 이홍우·홍성규 후보는 고의적 낙태에 찬성했다. 김영환 후보의 경우는 ‘성별감별 등 생명경시의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인간배아 연구에 관해서는 이홍우·홍성규 후보는 반대한 반면, 김영환 후보는 불치병 치료 등 제한적 활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낙태와 인간배아 연구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찬성했다.

▶ ‘생명과 인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하느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 즉 전쟁, 살인, 낙태, 인간배아 파괴, 안락사, 고의적 자살 등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사목헌장 27항)이라 가르친다. 성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은 회칙 「생명의 복음」을 통해 “(공권력은)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56항)고 말한 바 있다.

■ ‘평화 증진’ - 남북관계

4명의 후보는 모두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4명의 후보 모두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평화시대의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 지도, 남북교류, 평화와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김영환 후보는 “경기 북부를 평화공단으로 조성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이홍우 후보는 “남북간의 경제협력, 방향이 중요하며 개성공단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겠다”고, 홍성규 후보는 “한미 SOFA 전면개정 협상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평화통일 생태 자치도를 선포하겠다”고 전했다.

▶ ‘평화 증진’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통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선익 보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중시, 형제애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는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다”(2304항)면서 평화가 정의와 사랑의 결실임을 가르치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두 정상의 만남은 투명한 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화해와 되찾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마침내 한반도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생태 보호’ – 탈핵,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 4대강 재자연화

이재명·이홍우·홍성규 후보는 원전의 단계적 전면폐쇄에 대해 찬성했고, 김영환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종합적 계획을 통해 탈핵을 추진하되 산업계 등의 대비 없는 탈핵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25%, 김영환 후보 2030년까지 37%, 이홍우 후보 2030년까지 30%, 홍성규 후보 22%라고 답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특히 4대강 피해지역인 두물머리 유기농지와 피해 농민들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청취와 연구를 통해 농민피해 최소화”를, 김영환 후보는 “민관협의 종결 전면 재검토”를, 이홍우 후보는 “애초 계획대로 생태공원 조성 및 피해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을, 홍성규 후보는 “두물머리 농민들의 입장 관철”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생태 보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환경보호는 온 인류의 과제”라며 “인류의 공동 유산인 환경에 대한 책임은 현재의 요구만이 아니라 미래의 요구로까지 확산된다”(간추린 사회교리 466항)고 환경보호가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라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핵발전에 관해 주교회의는 2013년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펴내면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이러한 개인들의 성찰과 결단을 토대로 적극적인 탈핵 정책을 수립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수호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참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 주길” 촉구했다.

■ ‘인간 노동’ – 청년실업

청년 보장제 도입에 관해 4명의 후보는 모두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대표적 청년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청년 배당 경기도 전역 확대’ 등을, 김영환 후보는 ‘문화예술 ‘10·10·10 시행’ 등을, 이홍우 후보는 ‘청년 공정출발 지원금’ 등을, 홍성규 후보는 ‘청년 월세 10만 원 조례제정’ 등을 제시했다.

▶ ‘인간 노동’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높은 실업률, 낡은 교육 제도, 직업 교육과 고용 시장의 높은 벽은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인간적 직업적 성취에 이르는 길에 큰 방해가 된다”면서 “실제로 실업자나 비정규 취업자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인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배척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간추린 사회교리 289항)고 가르친다.

■ ‘정치 공동체’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

4명의 후보는 모두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안, 조례안, 결의(동의)안에 대한 100% ‘기명 투표’ 시행에 대해 찬성했다.

▶ ‘정치 공동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성 요한 바오로2세 교황은 회칙 「사회적 관심」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 원칙과 사회 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44항)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 주거와 복지, 이주 노동자와 난민 대책

후보들은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저출산 초고령화 대책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아동 돌봄체계 구축과 공보육 강화’ 등을, 김영환 후보는 ‘아이 돌보미 임금보전을 통한 육아 지원,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추진’ 등을, 이홍우 후보는 ‘육아휴직 아빠 의무할당제 도입, 0-12세 아동 주치의 제 도입’ 등을, 홍성규 후보는 ‘무상의료, 원스톱 돌봄체계 구축,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을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주노동자와 난민지원 정책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정책 추진’ 등을, 김영환 후보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2세 지원정책 강화, 인권보장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 등을, 이홍우 후보가 ‘이주여성상담센터 확대,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등 다문화 가정지원 조례 운영 내실화’ 등을, 홍성규 후보가 ‘이주민 다문화가정 권리 보호 조례제정’ 등을 제안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의 원칙은 가난한 이들, 소외받는 이들,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과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내리는 결정은 당연히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182항)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