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사드기지 내 장비·자재 반입 문제에 대한 국방부와 사드반대 단체 및 주민 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4월 12일 성주 사드기지 내로 장비 반입을 시도했지만 사드 반대 시민단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반입이 무산됐다. 4월 16일 진행된 재논의 또한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됐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 “12일 오전 중 자재를 반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사드 반대 측은 12일 새벽 소성리 진밭교 위에 알루미늄 구조물을 설치하고 사드기지 장비 반입 반대 농성에 들어갔다.

김동건 신부(인천 도화동본당 주임)와 문규현 신부(전주교구 원로사목자)를 비롯한 천주교 환경단체 관계자 및 신자 20여 명도 농성에 함께하며 한반도 평화미사를 봉헌했다.

군 당국은 사드기지의 숙소, 조리시설, 화장실 등 부대시설 공사를 위한 모래, 자갈 등 자재를 반입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국방부가 경찰을 동원해 부지공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대치 과정에서 공사장비와 자재를 실은 차량이 사드기지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주민 사이의 물리적 충돌로 주민 3명이 다쳤다.

대립 끝에 지난해 11월 반입한 민간 임대 장비만 사드기지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체 사드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사드 배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사드가 임시 배치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추가 장비를 반입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 양기석 신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 신부는 “안보라는 막연한 문제 앞에 국내법에 근거한 절차조차 무력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자료는 사드 전자파의 출력, 세기, 방향 등에 대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드가 위치한 경북 성주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인 수달, 법정 보호종 동물인 삵 등이 출몰하는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안보 프레임을 앞세워 적법하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이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사드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핵은 결국 ‘사드 폐기’ 문제로 다시 돌아간다. 적절한 공론화 과정의 배제, 불완전한 환경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드 배치가 가능했던 것은 북핵 위협 때문이었다. 그러나 평화의 시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이 때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또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