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

종교환경회의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박지순 기자
입력일 2018-01-16 수정일 2018-01-16 발행일 2018-01-21 제 3079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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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이 희생시키지 않는 공생의 사회 만들길”
4대강·오색 케이블카·원전 등
“공약과 달리 퇴보했다” 비판
‘생명존중·문화재 보호’ 촉구

종교환경회의는 1월 15일 서울 충정로 2가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상임대표 법일 스님)는 1월 15일 오후 서울 충정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환경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탈핵과 에너지전환, 4대강 재자연화 문제 등 주요 환경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공약과 달리 퇴보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4대강 되살리기와 관련해서는 “4대강을 살리려는 필수조치였던 수문 개방은 흉내만 내 치명적인 녹조는 여전하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해 여전히 근거 없는 농업용수 핑계를 대고 4대강 보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로 지적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으면서 문화재청이 설치를 승인해 주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종교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생명을 존중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정책을 편다는 정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고시를 철회함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환경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5일 한반도를 강타한 포항 지진으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핵발전소 폐쇄 논란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40년 후 원전제로 국가’를 내걸었지만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정부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임기 내 핵발전소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론화는 정부 스스로 탈핵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신념이 없다 보니 찬핵과 탈핵 양쪽 비난을 동시에 면하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었다”고 덧붙였다.

종교환경회의는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주한미군 병참기지인 경북 왜관을 비롯해 서울 용산, 경기도 부천과 평택 등 미군기지에서 각종 유기화학물질이 기준치의 수십, 수백 배 검출됐다”고 말해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천주교를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기석 신부(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새해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없는 이들을 또 다른 희생자로 만들지 말고 공생,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의 연합체다.

박지순 기자 beatles@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