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근본이 되는 법이자 최고법이다. 2018년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개정한 뒤 31년째 바꾼 적이 없어 이제는 ‘낡은 헌법’이 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중대한 시기다. 새해에는 곧 개헌 논의가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다. 개헌 과정에서 교회가 낼 목소리를 알아봤다.

문재인(티모테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선에서 당선되고 나서도 2018년 6월 개헌 공약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현재 국회는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를 해나가고 있지만 논의의 중심은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맞춰져 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헌법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고 대통령 1인에게 지나친 권력 집중과 단임제의 필연적 결과인 임기 후반 레임덕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변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 규정 부분으로 논의가 확대되면 사회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개정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각축을 벌이게 된다. 한국교회 역시 생명과 노동,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헌법에 직간접으로 스며들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개헌을 앞두고 가장 구체적으로 교회 목소리를 내는 곳은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정수용 신부)라고 할 수 있다. 서울 노동사목위는 현행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 제32조 개정운동’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 중이다. 현행 헌법에는 제32조와 제33조에 근로의 권리, 근로 3권 등을 규정하면서 ‘근로’, ‘근로자’로 표기하고 있다.

정수용 신부는 ‘근로’(勤勞)라는 용어에 대해 “근로는 ‘근면하게 일한다’는 뜻으로 일을 시키는 사람, 사용자의 관점에서 채택됐다고 볼 수 있다”며 “노동이라는 말이 한국사회에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1945년 남북 분단에 이어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노동’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자 대한민국의 헌법 기초자들이 의식적으로 ‘노동’을 회피하고 ‘근로’를 헌법 용어로 도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 신부는 “냉전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만큼 굳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체제 우월성이 이미 입증된 상황에서 북한에서 주로 쓰인다는 이유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헌법에 도입 못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