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

[펀펀 사회교리] (42)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하여 ⑤

백남해 신부(요한 보스코·마산교구 사회복지국장)rn마산교구 소속으로 1992년 사제품을 받
입력일 2017-10-24 수정일 2017-11-01 발행일 2017-10-29 제 3067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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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과연 범죄 예방 효과가 클까?

사형집행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니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면서도 무겁다. 백 신부가 분위기를 조금 풀기 위하여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라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형이 단순히 법에 의해서 사람 목숨을 끊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보았고, 시대 발전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형제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오늘은 사형제를 찬성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주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두 분은 사형제를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백 신부의 질문에 한참 고민하던 두 사람 중 베드로가 먼저 말하고 스텔라가 뒤이어 말한다.


“아무래도 사형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인권 문제나 처참한 사형 방법 등 부작용은 있지만 사형이 있어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중범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사형제도가 중범죄를 줄여주는 효과보다 인간 생명을 가볍게 보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하게 마련인데, 현대 사법체계가 완전하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두 분 모두 대단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인 사형제도에 대하여 짧지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역시 저와 함께 일하다 보니 똑똑해지시는데요(결국 ‘기·승·전·자기 자랑으로 끝내는 백 신부-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먼저 찬성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제도 찬성 이유 첫 번째는 죄수 유지비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형수들이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1인당 연간 159만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교육·복지에 활용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유인데요. 범죄율 증가입니다.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10년 간(1997년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하죠. 세 번째, 재범죄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초범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 국민여론이 사형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법무부에서 조사했을 때 69.9%가 사형제 존속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또 사형을 선고받은 후 사형을 집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57%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형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경고 효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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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해 신부(요한 보스코·마산교구 사회복지국장)rn마산교구 소속으로 1992년 사제품을 받